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핵심 요약정리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서 저소득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핵심 요약정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끝까지 내용을 숙지하여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란다.

1.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란?

긴급 생계 지원금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또는 이러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저 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포스팅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대상은 실직, 휴업 또는 폐업,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야말로 긴급 생계비이므로 기준 중위 소득이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위에 언급한 대로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3원, 3인 가구 3146025원, 4인 가구 3840810원, 5인 가구 4518386원, 6인 가구 5180253원이 되겠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확대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17.73%, 3인 가구는 기존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으로 18.04% 오른다고 한다. 가구당 적게는 17.23%에서 많게는 19.35%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정확한 인상액은 하단의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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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컷뉴스

이와 함께 상기 자료에 따르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1 거주 1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지는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인 6천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 금액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에 신설되어 조회 결과 재산 총액에 변동이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길 바란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천200만 원, 농어촌 3천500만 원이다.

3.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 절차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므로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지급 또한 시군 구청에서 진행하게 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금융 정보증 제공 동의서 등이 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핵심 요약정리 포스팅을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길 바란다.

사진=보건복지부 로고